구글·오픈AI·앤스로픽·SpaceXAI, 'AI 개발 속도 늦추기 담합' 집단소송 직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주요 AI 개발사 네 곳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접수됐다. 구글, 오픈AI, 앤스로픽, SpaceXAI가 연방 반독점법을 어기고 AI 기술 발전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소송의 골자다.

원고로 이름을 올린 사람은 ChatGPT, Claude, Grok, Gemini의 유료 구독자 4명이다. 이들은 같은 서비스에 돈을 내는 전국 단위 구독자 집단을 대표해 소송을 냈다. 소장은 이 합의가 결국 구독료를 지불하는 고객이 받는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주장한다.

소송이 근거로 삼는 장면은 9월 12일이다. 앤스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이날 안전성 강화를 명분으로 업계가 공동으로 개발 속도를 조절하자고 제안하는 글을 발표했고, 같은 날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오픈AI의 샘 올트먼, SpaceXAI의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이 제안에 힘을 실었다.

소장은 경쟁 관계에 있는 이들이 서로 "경쟁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냈을 것보다 느린 일정"을 보장하기로 약속한 것이 소비자에게 반경쟁적 효과를 낳는다고 본다. 원고 측 대표 변호사 닉 롤리는 AI 안전과 프로토콜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리 기술기업들 사이의 사적 합의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개발 속도 조절 논쟁이 있다.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업계가 공통 안전 기준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나왔고, 이번 제안도 그 연장선에 있다.

아모데이는 자신의 제안이 반독점 문제와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미국 정부가 중재에 나서거나 최소한 여러 연구소 간 논의를 가능하게 해준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었고, 특정 종류의 안전 대화에 한정한 좁은 면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트먼은 소셜미디어에서 오픈AI가 일관된 안전 요구사항을 정하는 연방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 작업을 시작하는 데 반독점 면제나 입법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개발자 입장에서 이 사건은 모델 출시 주기와 API 성능·가격 개선 속도가 법적 리스크와 얽힐 수 있다는 신호다. 경쟁사와 안전 관련 협의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가 담합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면, 업계 공동 표준 논의의 속도도 달라질 수 있다. 구독 기반 서비스의 기능 제공 시점이나 가격 정책이 소송 결과에 따라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소송은 제기 단계일 뿐 위법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원고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네 회사 모두 논평 요청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